백색테러 어떻게 볼것인가

백색테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우익세력의 테러를 말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극우단체들의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 야당 등을 상대로 한 백색테러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 백색테러는 극우파나 우익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암살·파괴 등을 뜻하는 말로, 좌파에 의한 정치테러인 적색테러(red terror)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백색테러는 그 행위주체가 극우 또는 우익으로, 좌익에 의한 테러인 ‘적색테러(red terror)’와 구별되어 사용되는 말이다. 즉 사적인 이해관계 등에 의한 살인이나 폭력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조직적인 행위를 뜻하는 개념이다.

프랑스혁명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백색테러의 역사적 기원이다. 그후 1794년 자코뱅의 공포정치에 저항한 테르미도르의 반동, 1815년 나폴레옹 실각 이후 루이 왕조에 의한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탄압,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 후 이들에 대한 베르사유파의 대량학살 등이 백색테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핵을 앞두고 극우로 보이는 이들은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이 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고 위협하고, 박 특검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합니다.

심히 박영수 특검의 안위나 가족들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가 하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신의 한 수'라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재판관의 자택주소를 공개하고 단골미용실과 슈퍼마켓까지 언급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를 '백색테러' 직전 단계로 진단,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 갈등 속에 정치인들과 검사를 암살한 우익 단체의 백색 테러를 연상시킨다.

1940년대 후반 활동한 서북청년회는 분단체제에 반대한 김구, 여운형 등 주요 정치인과 공산당 피의자 처벌에 미온적인 정수복 검사를 피습한 청년우익단체였습니다.

이같은 백색테러는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취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특수공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를 내세워 지난 1일부터 공동 고발을 위한 온라인·광장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