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과 E-8 정찰기 조인트스타즈 구입 대상 1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한·미 정상이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00억달러 규모 이상의 미 무기 획득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나라가 들여올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첨단 정찰자산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매할 미국산 무기 쇼핑 목록에 △최신예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E-8C J-STARS) 4∼6대(최대 2조4000억원)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4조원대) △E-737 피스아이 공중 조기경보기 4대 추가 도입(1조8000억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조인스타즈 E-8 정찰기 구매여부

1순위 후보는 북한 전역을 촘촘히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다. ‘조인트 스타스’는 최대 10시간 가량 비행하면서 10㎞ 상공에서 지상이동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AN/APY7 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감시할 수 있는 전략 정찰기다.군에서는 항속거리가 9270㎞에 이르는 지상감시 특수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즈(JSTARS)가 우선 거론된다. 9~12㎞ 상공에서 북한군 지대지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장사정포 기지 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현재 ‘조인트 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3억6600만 달러(약 4000억원)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조인트 스타스’의 경우 4~6대가 운영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 대당 가격을 고려할 때 최대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에도 최첨단 전략자산을 판매한 전례가 없다기는 하다. 미국은 최첨단 전략자산의 경우 아예 수출을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기술의 효용성이 떨어진 후 판매해왔다.그러나 일단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획득을 ‘미국산 무기 구매목록’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조인트스타즈가 수년 내에 퇴역 예정인 데다, 사실상 단종된 기종이라는 점에서 한국군이 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라고 하더라도 최첨단 전략자산을 바라는 우리 입장을 미측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2.핵추진 잠수함의 구매가능 여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미국의 무기 구매 관련 설명을 진행하면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이다.핵추진 잠수함은 퇴역 예정인 LA급 잠수함 구매나 미국의 기술협력을 통한 개발이 거론된다.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이 타국에 판매한 전례가 없지만 기술 이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실상 북한 영해 깊숙한 곳에서 몇달 동안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돼 감시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가중될 때마다 핵잠수함 도입이 정치권에서 거론됐지만, 군 당국은 핵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려해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승인과 크루즈미사일 발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상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족쇄가 어느 정도 풀렸다는 해석이다.
 

3.또다른 후보는 F-35A 전투기다.

 

이미 한미는 F-35A 전투기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6대, 10대, 12대, 12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에서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3~4개 대대급인데 3개 대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6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F-35A의 경우 추가 20대 구매 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있지만 국방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전투기 구매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