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거래소환영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을 잠재우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신중하게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신규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중에 가상화폐 관련 앱 사용자 수가 최근 10주만에 14배로 증가해 200만명에 육박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양대 거래소의 사용자가 각각 100만명을 넘었으나,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주에 급증하는 현상도 포착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주 한때 내비쳤던 '거래소 폐쇄 검토' 방안의 영향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옮기려는 '엑소더스' 현상의 조짐으로 풀이된답니다.이는 앱들의 사용자 수를 합한 것이 아니라, 앱들간에 중복되는 사용자는 제외하고 가상화폐 관련 국내 앱을 하나 이상 쓰는 사용자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또 아이폰은 제외하고 안드로이드폰만 조사한 것이어서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앱별로 보면 국내 양대 거래소 앱인 '업비트'와 '빗썸'의 사용자 수 추정치가 각각 128만명, 109만명으로 단연 가장 많았고, '코인네스트'(18만명), 'HTS코인'(4만명) 등 다른 거래소 앱은 그보다 사용자가 적었다.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앱 중에서는 '코인마스터' 18만명, '코인판' 14만명, '코인매니저' 6만명, '코인헬퍼 for 코인원' 5만명, '주식, 외환,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트폴리오 및 뉴스' 4만명, '뷰코인'이 3만명 수준이었다.

다만 매주 순위가 등락하고 표본조사에 따른 오차도 있으므로 개별 앱 순위와 사용자 수 추정치 집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와이즈앱 차양명 대표는 설명했다.

국내 앱이 아니긴 하지만, 홍콩과 상하이에 사무소를 둔 '바이낸스'(Binance)의 국내 사용자 수가 1주일만에  1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두고 “여러 대책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발 물러서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정부는 거래 실명제와 불법 행위 엄단 등 관련 위법 행위와 과도한 투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도 가능하다는 발표 등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의 조치에서 건전한 시장 발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발표를 듣게 돼 다행”이라며 “하루하루 정부 부처간 다른 입장 발표가 나오면서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법무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로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브리핑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연기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한은행은 이날 예정된 기존 계좌 입금 금지 조치를 유보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정부 가이드가 나오면 조속하게 시행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말까지 가상계좌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은행은 현재도 본인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강화하고 있다.현재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기본적으로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추후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가상계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이 '가상통화 대응 태스크포스(TFㆍ가칭)'를 만든다.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ㆍ규제 보완 대책 마련과 별도로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추진한 은행 6곳의 담당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 것에 따른 은행권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이달 중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에 앞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진행 사항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를 우선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전격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카드를 선택한 만큼 은행권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 TF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추가적인 방안이 없는지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체계가 완비되는 시점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의 핵심은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 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개설이 막히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