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로봇세 Robot tax 도입논란과 기업인

인공지능(AI)이 스마트홈, 교통, 금융, 의료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로봇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정보화·자동화 시스템과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대두된 사회적 고민이다.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사뭇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데요.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유럽의회는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켰지요

AI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알파고 쇼크’에 빠뜨렸었죠. AI는 빠르게 발전해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지만,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걱정 또한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발 실업 대란’에 대비해 로봇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세계 곳곳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로 큰돈을 번 후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그는 자선과 기부로 세상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다.

로봇세는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경 좌파인 아몽은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3000억유로(약 367조원)를 충당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로봇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와 AI에 세금을 물리자”며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반면 로봇세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증명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자동화를 지원하는 ‘심포니벤처스’ 데이비드 풀 대표는 “로봇은 사람과 같이 단순한 단위로 구분할 수 없고,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라며 “로봇에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많은 로봇이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능을 얻고, 높은 수준의 지능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일자리를 잡아먹는 시스템에 부과할 규칙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글 서두에서 “게이츠의 공공 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가 내놓은 고용시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우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만을 지목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로봇은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과실을 덜 먹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