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basic income guarantee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금(CTF)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IDA)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에 포함된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 주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08~2009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과 2011~2012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됐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핀란드에서 세계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운영중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향후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P통신은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존 복지제도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의 발달로 인간노동자를 로봇이 대체하는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 점점 다가오는 일자리 감소의 현실, 더욱 궁핍해지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기본소득 제공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시켰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로봇(autonomous robots)’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기술 혁신이 대규모 실업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기술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큐베이터로 유명한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기본소득제공 실험이다.
와이콤비네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에서 2016년 중반부터 1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00~2000달러(약 113만~225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국민에게 기본소득, 즉 기초 생활비(basic living cost)를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제 계획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실험은 일인당 국민소득(GNI)이 3060달러(2015년 기준)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지난 2016년 10월 시작됐다.자산단체 ‘기브다이렉트리(GiveDirectly)’는 케냐 마을의 빈민층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했다.
빈곤한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주민 자녀들의 학교 출석률이 증가하거나, 의료기관에 가고 가계의 저축이 늘어나며 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정 물품을 주는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이 새로운 방식의 구호활동에 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해외개발연구소(ODI)의 프란체스카 바스타글리는 “현금 지급으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핀란드(2015년 GNI 4만840달러)의 사회보장국(KELA)은 올해 1월 25~58세에 해당하는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69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시행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2년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르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는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또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와이콤비네이터의 샘 알트만 사장,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는 모두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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