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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주자 공약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선 토론회를 갖는다. 오늘(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주최하는 '2017 국민의선택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 출연해 첫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 토론회는 오전 10시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녹화되며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이날 대선 토론회에서는 위기상황 극복 리더십,경제,언론 분야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예정이며 문 후보는 '안정감', 안 후보는 '비전, 홍 후보는 '서민', 유 후보는 '정책', 심 후보는 '개혁성'을 차별화 키워드로 삼으며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얼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지도는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44.8%(▲2.6%p), 안철수 36.5%(▲2.4%p), 홍준표 8.1%(▼0.8%p), 심상정 2.8%(▼0.8%p), 유승민 1.7%(▼1.5%p)
안철수, 유치원 공약 여파로 상승세 주춤합니다.

 

여기에 쓴 공약은 일부 간추린 기사입니다,

좀더 자세한 항목을 원하신다면 선관위를 가셔서 참고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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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후보의 공약알아보기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늘려 그 소비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구요.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공개한 'J노믹스'에서도 "사람에게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큰 정부’의 철학이 반영됐답니다.

또 문후보는 이날 'J노믹스'의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편▲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접속권' 확립(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안을 보면 정부주도 아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1순위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대선경선부터 강조한 문후보의 대표 경제정책공약이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로 OECD 국가 평균21.3%에 낮다. OECD 국가평균의 1/3 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만 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새로운 일자리는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2. 안철수 후보의 공약알아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12일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과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를 핵심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후보는 특별히 대북정책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5년 간 약 10조원이 추가 소요된다.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한다.  
   
안 후보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3대 혁명프로그램으로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과 미래준비를 동시에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학제를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대학 4년’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약은 크게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기술탈취 근절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추구에서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에서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안 후보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장이 시끄러워 일부 언론에서 "대형 병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로 잘못 보도되면서 전국 각지의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 회원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학부모 사이에서 병설 등 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안후보는 오보라고 해명 했답니다.

 

3.심상정 후보 공약알아보기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역사·문화·관광 분야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진단하고서 5대 핵심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강원평화경제 실현, 노동 존중·질 좋은 일자리 창출, 농업존중·농업 생명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 강원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5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약속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건설,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강원도 청정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등이 주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