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환율조작국이란 시사용어의 뜻은요.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따라 원화 가치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의 최종 타깃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와 어떻게 함께 지정되는지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달러·원 환율은 오를 것으로 점쳤다.  연구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G2간의 통상마찰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국내 원화 환율은 약세 압력에 노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반대로 달러·원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엔저에 의존했던 수출 경기는 둔화가 불가피해 안전자산 선호가 가중되며 엔화 환율의 강세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데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지정한다.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 a currency watch list ] 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