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은 흔히 펜션으로 불리는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숙박업소와 적용받는 법이 달라서 화재 예방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3명이 질식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던 강릉 펜션 사고!

제대로 밀폐되지 않은 보일러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흘러나오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펜션으로 지칭됐지만, 정확한 법적 용어로 따지면 이곳은 '농어촌 민박'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농어촌 민박 안전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다른 숙박업소보다

 화재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

(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숙박업소가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조사대상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0곳 가운데 8곳은 화재 때 대피를 위한 유도등이나 유도표지가 없었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9곳이나 됐습니다.

3곳은 아예 객실 안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스시설이 있는 두 곳은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스누설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인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훨씬 적습니다.그러나 보통은 펜션이란 상호를 함께 쓰기 때문에

이용객이 농어촌 민박인지 일반 숙박업소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 숙박업(공중위생영업)소는

30,957개소이며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도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전해졌다.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소 등을 표시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민박

분야
숙박시설 및 숙박 일반 

민박이란 본래 숙식제공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민가가 방문객을 숙박시켜 영업활동을 하는 숙박시설로서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영업하는 민가 부업의 한 형태.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근거는 건축법이다

 

펜션

호텔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살린 소규모 숙박 시설. 선진국에서 정년퇴직한 부부가 10실 정도의 객실을 자영하는 경우가 많다. 요금이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서독·프랑스 등지에서는 펜션이 레저지대 뿐만 아니라 도시·농어촌까지 파고들고 있어 전 숙박능력의 35%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 서양식 민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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