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일제고사 전격 폐지

초·중·고 일제고사 전격 폐지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오는 20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평가방식을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오는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며 "오는 20일로 임박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됐다. 일제고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동아시아(특히 대한민국, 홍콩, 중화민국, 일본으로 대표되는)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공교육의 부활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수업 시수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전수하는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이를 가장 대표적인 철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워싱턴 D.C의 교육감을 맡고 있는 미셸 리. 조지 워커 부시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이 교육 정책을 이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버락 후세인 오바마.

 

 

한국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는 시험은 이미 1960년대부터 치러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쳤으나, 학업 부담 경감을 이유로 표집 집단을 대상으로만 치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평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으로 바뀌었으나 다시 원상복귀. 다만, 2008, 2009년까지는 10월에 치러지다 2010년 이후에는 7월, 2012년에는 6월 말로 시험일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초등학생 대상 평가가 없어졌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시행 중

 

 

 

학습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된 교육효과는 없다. 교육학계에서는 협력을 통한 성취동기 대신 경쟁을 통한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며,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교육 시간 대비 교육 성과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교육적 효과가 낮고 교실 내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과열된 경쟁 분위기로 인한 수업 효과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학교 서열화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결과는 학교 평가와 직결된다. 보통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기초미달률, 둘째는 보통 성적률인데, 쉽게 말해 학생의 몇 퍼센트가 기초미달인지, 몇 퍼센트가 보통이 나오는지가 학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을 교장과 해당 학년 교사가 뒤집어써야 된다는 것과 학교 평가가 낮으면 학교 전체의 성과급을 깎아버린다는 것.

학교의 기초 미달률과 보통 성적률은 공개된다는 것 때문에 교장들은 일선 교사를 닥달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초미달률이 높은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압박을 하게 되는 등, 학교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기초미달률을 낮추고자 파행적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08년에는 교육부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일제고사를 치지 않게 한 교사 7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져 해당 교육청이 교사를 해임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직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 교육청이 항소, 현재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0년에는 전남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에 대해 강제로 섬지역으로 전보시켜 물의를 빚었다. 관련기사

 

2011년에는 충북 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고자 연가를 낸 교사 4명을 감봉 조치했다.

2012년에는 평가원 서버 문제로 인해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채점한 결과를 날려버렸다. 평가원은 역시나 시스템 처리 업체가 문제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 공약으로 이미 약속한 바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였다"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일제고사 폐지' 방침에 대해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우리 교육의 해묵은 청산과제가 해결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