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및 선택품목(옵션)계약 체결

분양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1항).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

 

 입주예정일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약조건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의 구분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비율

 분양대금은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 본문).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 단서).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의 구분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비율

 

 분양대금은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 본문).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 단서).
※ 주택도시기금의 납부

 

 “주택도시기금”이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주택도시기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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