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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 과열지역과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세재·금융·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와 시세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 할 수 있는 매우 강력 우선 조치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역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 했다. 정부는 과열된 집값을 잡기위해 하는 정책이다. 다주택자의LTV 와  DTI 는

최대 30프로까지 낮춘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강남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는 투기 지역 규제를 더해 다주택자의 양도 소득세를 10~20프로 포인트 올린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서울등 일부지역 주택 가격 급등은 투기수요라 판단한 결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한것이다.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강도가 세다”고 입을 모은다. 6.19 대책이 강도가 너무 약했다면이번엔 강도가 너무 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것은 아니다. 정부도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을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을 낮춰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지게 돼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개발이익을 보고 몰려든 투자세력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올인’ 흐름에도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결국 땅값 장사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뚜기처럼 투기세력이 옮겨가면 바로 잡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또 이달 말 가계부채대책 발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시기와 강도에 따라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