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 등초본도 카톡으로

위·변조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 시대 다가옵니다

 

 

지갑 속 필수품, 신분증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위조나 변조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증과 학생증부터 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도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국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고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립니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종이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5년 후에 (종이 증명서를) 한 50% 정도 대체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공공부문에 있는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이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저 기관에 갖다 내는 일을 없앱니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과 열람 서비스를 민간 포털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본인 동의만 거치면 다른 기관에서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해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서비스는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생애 주기별 원스톱 패키지는 현행 2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픈 API 방식으로

점차 민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민간 앱과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활용도가 낮은 공공 앱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예산을 7,2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