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

□ 중산층 개념과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 기준을 활용
 
 ㅇ 소득뿐 아니라, 자산, 노후소득보장 수준, 여가생활 향유 정도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을 상황에 따라 적용
 
  

<다양한 중산층 정의 및 기준(예시)>

  [계량기준] 중위소득의 50~150, 75~200%(OECD), 중위소득의75~125%(Thurow, 1985) 등,

소득 5분위중 2~4분위 등

  [비계량기준]
   -(미국 오바마정부 중산층 복원 TF)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 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 봉사활동 하는 사람 등
-(영국) 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등
 
 ㅇ 중산층 개념뿐만 아니라 분배지표도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다양한 지표 존재
 
□ 중위 소득 부근의 인구비중은 고령화, 가구분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 감소 추세
 
    * 중위소득 부근의 인구비중은 비중이 정해져있는 소득 분위(5분위의 경우 각분위의 비중은 20%)와 달리 구조적 변화에 따라 비중이 변화
 
    - 중위소득 50~150% 인구비중(2/4분기 기준, 1인 이상 기준)
: (‘15)67.9 (’16)66.2 (‘17)63.8 (’18)60.2 (‘19)58.3
    - 중위소득 75~200% 인구비중(2/4분기 기준, 1인 이상 기준)
: (‘15)64.1 (’16)62.6 (‘17)61.7 (’18)58.7 (‘19)58.6
 
 ㅇ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무직가구 비중 증가, 가구분화에 따른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 비중 증가 등이
중산층 비중 상승을 구조적으로 제약
 
    * 전체 무직가구 비중(2/4분기, %) (’15)14.4 (‘16)15.5 (’17)15.1 (‘18)18.4 (’19)18.6
    * 1인가구 비중(가계동향, %) : (‘06)16.0 → (’13)20.7 → (‘17.2/4)27.0 → (’19.2/4)28.9
 
 ㅇ 중위소득 부근 인구비중 하락은 OECD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전세계적 현상
 

 

   - 세계화, 자동화 등에 따른 중간층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계층 비중은 감소
 
< OECD국가의 소득구간에 따른 인구비중 >

□ 다만, 전체 소득대비 중간계층(2․3․4분위) 소득의 성장 정도 기준으로 볼 때,

 중간계층의 소득여건은 올해 들어 뚜렷이 개선
 
    * ‘19.1/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 %): (전체)1.3 (1분위)△2.5 (2분위)4.4 (3분위)5.0 (4분위)4.4 (5분위)△2.2
‘19.2/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 %): (전체)3.8 (1분위)0.0 (2분위)4.0 (3분위)6.4 (4분위)4.0 (5분위)3.2
      - ‘18년에는 2분위소득이 1분위소득과 함께 계속 감소
 
 ㅇ ‘15년 이후 중간계층인 2․3․4분위 소득이 5분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19년 들어서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을 상회
 
   ※ 정부정책에 따른 효과가 1분위~중간계층에 크게 작용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기여도(%p)
      [19.1/4분기] (1분위)4.8 (2)3.5 (3)2.0 (4)1.9 (5)0.7 / [2/4분기] (1)5.7 (2)2.0 (3)0.9 (4)1.4 (5)0.9
 
 ㅇ 한편, 중간계층 소득 개선 등 전체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2/4분기에도

하락하며 2분기 연속 개선
 
    * 지니계수(1/4분기, 자체계산): (‘17)0.310 (’18)0.330 (‘19)0.317
지니계수(2/4분기, 자체계산): (‘17)0.286 (’18)0.306 (‘19)0.305
 

□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과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
 
 ㅇ 우선 중산층 기반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주거 등 서민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년),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상한액 확대(‘20년),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신설(‘20년) 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EITC 지원 확대(‘19.9․12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20년)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