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찬성일까 반대일까

서울시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만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인 만큼 학교 현장이 정치판화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을 증명했다"며 현재 만 19세로 제한된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민법상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찬반 모두 선거권 하향 이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권 연령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만20세)'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 각국의 선거권 연령을 살펴보면요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등
만 18세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등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등

 

바른정당은 한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토론배틀' 4강전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 '만 18세 선거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적도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 바른광장에서 토론대회 4강전을 열었었다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현 선거권 연령인 만19세와 만18세가 지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부터 '병역의 의무만 있고 참정권은 없느냐?'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답니다. 반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만 18세의 학업 병행 여부를 문제 삼아 판단력을 의심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고 만18세 청소년들은 대부분 고3으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치로 눈을 돌리기가 힘들다가 대다수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18세 선거권 부여의 사회적 편익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그는 청소년들의 지적 수준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 적합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잘못 주었다가는 정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을 더 가볍게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한편의 의견으로는충분한 사전 교육이나 의식 개혁 없이는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갖는 권리, '기본권'이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불가침의 기본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공공의 의무를 행한다. 그러나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고 공허한 명제일 뿐이다. 역사는 기본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대되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가져야 할 선거권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부여될 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다.